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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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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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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호민
1
바른법률
1
창공
1
세종
1
천마
1
정진
1
두우앤이우
1
현승
# 변호사 (상위 10)
2
김은호
1
김익환
1
김세환
1
박해봉
1
오경석
1
박영근
1
김덕진
1
김재호
1
김태우
1
박영준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미간행]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
사기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노2538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68 판결
[업무상횡령·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방조]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울산지법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판결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33]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수원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고단2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6. 18. 선고 2009고단235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광주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노2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고합880,2007고합56(병합),2007고합111(병합)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4노376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인천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항소[각공2005.4.10.(20),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2. 대전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노473 판결:확정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8년
23.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4. 서울고법 1990. 11. 30. 선고 90노25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하집1990(3),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5. 대구지법 1988. 5. 12. 선고 88노28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하집1988(2),341]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8. 4. 8. 선고 88노35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8(2),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하집1988(1),457]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8.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7고합635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6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3),449]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0. 서울고법 1986. 12. 3. 선고 86노3040,86감노305 제4형사부판결: 일부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4),38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부산지법 1986. 10. 8. 선고 86고합612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형사지법 1986. 9. 11. 선고 86고합645 제14부판결 : 항소
[장물취득등피고사건][하집1986(3),466]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6노11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4. 서울고법 1985. 12. 20. 선고 85노252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5(4),30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노187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하집1985(3),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2),303]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941 판결
[절도ㆍ특수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집33(1)형,453;공1985.3.15.(748) 406]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39. 수원지법 1984. 11. 23.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21]
절도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형사지법 1984. 9. 13. 자 84초235 제5형사부결정 : 항고
[가환부사건][하집1984(3),455]
가환부사건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84. 8. 8. 선고 84노12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4(3),37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3. 광주고법 1983. 4. 29. 선고 83노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3]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노3576,82감노938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5.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2노82,82감노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95]
횡령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2. 2. 20.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8]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7.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794,81감노82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81. 10. 30.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0]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기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5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272]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81. 7. 31. 선고 81노683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24]
강도강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51.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
[절도][공1980.10.15.(642),13135]
절도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52. 대구고법 1978. 8. 31. 선고 78노4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8형,145]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53. 서울고법 1977. 12. 30. 선고 77노15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7형,376]
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노13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군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27]
군형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7. 4. 21. 선고 76노1416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7형,55]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7. 3. 24. 선고 76노127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40]
공문서위조
동행사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7.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강도예비)피고사건][고집1976형,184]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4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6형,189]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9. 광주고법 1976. 5. 12. 선고 76노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고집1976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60. 대구고법 1975. 12. 30. 선고 75노655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피고사건][고집1975형,444]
강도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75. 12. 4. 선고 75노647 형사부판결 : 확정
[유실물횡령·공문서위조피고사건][고집1975형,401]
유실물횡령
공문서위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5. 9. 19. 선고 75노83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330]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65. 대구고법 1974. 9. 26. 선고 73노975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17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9]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7.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3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3형,295]
강도상해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3형,202]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95]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73. 4. 27. 선고 73노78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76]
강도살인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72.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2노688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73. 서울고법 1971. 12. 16. 선고 71노5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0 판결
[주거침입등][집19(1)형,161]
주거침입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75.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76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0. 1. 29. 선고 69노550 형사부판결 : 상고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70형,1]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77. 대구고법 1969. 12. 29. 선고 69노495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9형,16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72 판결
[특수절도][집17(1)형,023]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79. 서울고법 1967. 7. 4. 선고 67노110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7형,85]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80.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군용물업무상횡령등][집13(2)형,009]
군용물업무상횡령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81.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759 판결
[업무상배임][집9형,021]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82. 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장물취득
장물보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
83. 대법원 1957. 8. 16. 선고 4290형상183 판결
[강도상해][집5(3)형,017]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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